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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5세 이상 장애인도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함께 받는다

관리자 | 2020.12.29 23:30 | 조회 831
내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도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보건부)는 22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기존에 비해 적은 급여량을 받으면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65세(1956년 생, 국내 1582명)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았지만 기존 활동지원 대비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 생일이 지나가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65세 생일이 속한 달 초에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부 제1차관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간 취지 및 목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앞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편함 없이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신청 후 장기요양 판정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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